2018년09월01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.
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,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.
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.
④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,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.
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,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. 이는 재정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. 또한,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, 이후에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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